"민간보험사, 노인요양시설 시장 진입해야…사회적 가치 창출"

국회 정책세미나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서울=뉴시스]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렸다.(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2024.09.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다가오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민간보험사 등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노인요양시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민간보험사는 이 분야에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돌봄·주거 서비스에 대한 필요와 수요는 연속적이고 다양하지만, 노인복지법상 제도와 정책은 매우 단절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다변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노인요양시설 활성화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고령자돌봄주택 신설 및 활성화 ▲요양병원 입원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기준 내 위탁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초기 비용이 높아, 노인복지법의 인력 기준 충족이 불가능한 리츠(부동산 투자 특수목적회사)나 PFV(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 추진 중이다.

또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 친화적인 기준이 미흡하고, 돌봄 서비스 유형과 제공 방식에 대한 기준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홍 교수는 "민간 투자와 공급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해 민간보험사, 리츠, PFV 등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자와 운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와 운영이 분리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관리, 감독 규정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 인구 증가 속도에 비례해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은 부족할 전망이다.

노인장기 요양 등급자는 2024년 105만명에서 2050년 297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요양보호사는 2021년 50만명에서 2041년 150만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민간보험사는 이 분야의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유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연계 시설, 주거 산업은 높은 초기 비용 부담 감당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민간 보험사는 타 공급자에 비해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선진국의 민간 보험사는 자본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한 혁신 서비스 도입에 앞장섰다.

일본 니폰라이프, 독일 알리안츠-악사, 미국 존핸콕·잰워스파이낸셜 등의 보험사들은 직접 또는 자회사와 협력해 요양, 노인 주거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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