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탈세 지속…3년간 세무조사66건에 2724억 추징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최근 3년, 세무조사 건수 지속 증가
최근 2년 추징액, 평균 1000억 넘어
“공공기관 탈루행위 공개하고 제도개선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3년간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다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66건 이뤄졌다. 이를 통한 추징세액은 2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2곳에서 2022년 24곳으로 두 배 늘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30곳으로 다시 증가했다 .

추징세액은 2021년 133억원에서 2022년 1540억원으로 11.5배 급증했고 작년엔 1051억원을 기록했다 .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2021년 11억1000만원에서 2022년 64억2000만원으로 불었다. 작년엔 35억원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의 성실납세신고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탈루 행태는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는 개별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마저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건 부실경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란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

박성훈 의원은 “개별 과세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해도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탈루행위까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