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 당국자 "미 대선 전후 가능성" "북한에 오히려 정치적 손해" 의견도 수해로 관련 시설 복구에 시간 걸릴 듯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부 당국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얻을 정치적 실익이 작고, 최근 북한 수해로 핵실험에 필요한 관련 시설이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핵실험은 실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고, 북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등을 종합해 실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 한미 당국 “정치적 결심만 남았다” 판단 근거는?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어제(23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사실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소형화 등을 위해서도 북한은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려는 이유도 분석했습니다. 실제 북한이 지난해 소형화한 전술 핵탄두인 '화산-31'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만큼 최종 검증을 위해 핵 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미국 국무부도 신 실장의 이런 발언을 뒷받침하듯 현지시간 23일 “미국은 북한이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가는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를 크게 늘리겠다고 거듭 밝혀왔던 것처럼 북한의 공개적인 발언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올해 주력할 군사 과업으로 '핵무력 증강'을 꼽으며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점,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풍계리 핵 실험장의 시설을 정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 역시 한미 당국의 이같은 판단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 "고강도 제재로 실익 없어…북한에 오히려 손해"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지난 2006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했던 핵실험과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위협 수위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와 압박을 무릅쓰고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얻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사진은 지휘소와 건설노동자 막사가 폭파되는 모습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린 국제사회의 주목을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인데 김정은 정권은 그러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조달하면서 필요한 것을 얻고,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것이 필요한데 핵실험을 감행해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만한 일은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북한의 7차 핵실험 시행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는 등 북한에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며 "이 상황에서 고강도 핵실험을 하면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될 텐데 북한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풍계리 핵실험장 수해 피해…복구에 시간 소요 전망도
북한 핵실험장인 풍계리 일대가 지난 여름 수해로 상당 부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이달 초 풍계리 일대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압록강 범람에 따른 피해로 풍계리 지반이 약화되고 핵 실험장 진입로의 교량 일부가 유실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실험장에 가해진 물리적 손상을 복구하고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기까지 최소 3~6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이전에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미연대' 국가들과 외교 활동을 재개한 만큼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 '핵실험' 언급 이유는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이건 북한을 향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기서 멈추라'는 경고 메시지 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박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및 정보당국이 북한 핵실험장 인근의 움직임을 탐지하면서 미리 경고를 보내 행동을 억지하는 전략적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