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공기업 4년째 적자…조세 수입 감소·경제 여건 악화 탓

2023년 공공부문 계정

클립아트코리아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4년째 적자를 나타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조세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58조7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줄었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것이다. 공공부문수지는 2020년 59조1000억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뒤 4년째 적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2008~2013년) 6년간 적자를 낸 이후 최장 기간이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1106조7천억원)은 1.0%(11조5천억원), 총지출(1153조1천억원)은 2.0%(23조8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공공부문수지 적자에 대해 “작년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했고 부동산 경기도 위축돼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었다. 코로나19 대응은 작년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의 적자 기여도가 컸다. 지난해 중앙정부는 64조9천억원 적자를 냈다. 전년(78조8천억원)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다. 한은이 집계하는 중앙정부수지는 정부 집계(통합재정수지)와 다소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수지는 총수입이 줄면서 2022년 37조1천억원 흑자에서 3천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지방교부금 등 국세 분담금과 재산세 등 지방 세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회보장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은 흑자 폭(41조5천억원→48조2천억원)이 확대됐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수지는 17조원 적자로 전년(2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40조원 적자를 냈다. 총수입은 증가(3.9%)하고 총지출은 감소(22.5%)해 적자 폭은 전년(66조4천억원 적자)보다 줄었다.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었지만 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지출은 감소한 영향이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흑자는 7조8천억원에서 10조5천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다.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고금리 속 이자수익이 증가한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