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9일째”…필리핀 노동자 ‘외국인 이모님’ 정책 불법체류자 양산하나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 지원 및 이탈 방지 노력”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8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이 9일째 연락두절 상태다. 정부와 시범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각에선 예견됐던 일이 결국 터졌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숙소를 이탈했다. 8월 한 달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지난 3일부터 서울시 가정에 투입됐지만, 2주 만에 돌연 잠적한 것이다.

관리업체가 수소문 하고 있으나 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적다. 연락이 끊긴 2명에 대한 이탈 신고는 26일 이뤄진다. 법무부에서도 이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9월24일 오전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 ⓒ연합뉴스

적은 임금과 노동 환경이 이탈의 주된 이유로 추측된다.  추가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정부와 서울시가 분주한 모습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서울시는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 이탈이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가사관리사들이 국내에 입국한 뒤 급여를 더 주는 다른 일자리로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를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불법체류자는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인력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구한 다문화센터 관계자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인력 관리 시스템 또한 허술하다"며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 아니겠나. (외국인 노동자의) 무단 이탈을 늘 전제하고, 이들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시범사업이 빛을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국내 취업을 조건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허가 없이 무단이탈 및 근무처 변경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추가 교육·안내 실시, 필리핀 대사관, 서울시 등과의 협조, 가사관리사 애로사항 청취 및 불편 해소 등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