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충격…정부 수입 역대 최대폭 줄었다

[앵커]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46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정부 수입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공공부문 수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한국은행이 오늘(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에 따르면 일반정부 수지는 1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출을 16조 원 줄였지만 수입도 32조 8천억 원 감소한 영향입니다. 

일반정부 수입이 줄어든 건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되는데요.

이중 중앙정부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인 64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총수입은 428조 3천억 원, 총지출은 49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감소했고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면서 조세수입이 줄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총수입이 20조 원 넘게 늘며 48조 2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공기업 부문은 어땠습니까? 

[기자] 

금융, 비금융 공기업 모두 수지가 개선됐습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40조 원 적자지만, 2022년보다 적자 폭을 26조 4천억 원 줄였습니다. 

지출이 265조 원으로 22조 5천억 원 줄어든 영향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 LH와 같은 부동산 개발 공기업은 개발사업 부진으로 지출이 줄었습니다. 

금융공기업은 역대 가장 큰 10조 5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이자 수입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금융공기업 총수입은 63조 5천억 원으로 2022년보다 15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중 이자와 같은 재산소득을 거두어들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전년보다 1% 줄어든 1천107조 원, 총지출은 2% 줄어든 1천153조 원으로 46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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