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금리 인하 시기 ‘부동산 쏠림’ 억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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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세계적인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되어 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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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세계적인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되어 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세계 주요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은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가 적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자금이 쏠리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 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 개선,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따른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오히려 금리 인하기에 경제 전반의 매크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 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현 거시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의 금리 인하 흐름이 곧 과거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경제 주체들이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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