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지난해 법인세 155억원만 납부…"6229억원 냈어야"

작년 매출 3653억원 공시…실제론 12조원 추정
매출 축소해 신고 의혹…구글코리아 세부 매출 '비공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법인세 납부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액으로 6229억원을 냈어야 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이에 2.5%에도 못 미치는 155억원으로 6000억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수진 의원실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자료(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DART(전자공시시스템)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원이다. 국내 빅테크 기업 네이버의 경우 2023년 연간 매출액은 9조6706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1조 4888억원이었고, 법인세는 496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1333%로 나타났다.

만일 구글에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22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억원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며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최수진 의원 측의 설명이다.

공시로 보이는 구글코리아 매출의 경우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매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네이버 대비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공시됐다. △2021년 네이버 6조8176억원, 구글코리아 2924억원 △2022년 네이버 8조 2201억원, 구글코리아 3449억원 △2023년 네이버 9조6706억원, 구글코리아 3653억원이다.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외국계 유한회사인 구글코리아도 외부감사 의무대상에 포함돼 2020년부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앱 마켓 수수료는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구글(알파벳)의 글로벌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인데 반해, 구글코리아의 국내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기준 6%로 괴리가 크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최수진 의원실은 지적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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