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유예해 증시부양” vs “시행해 시장투명화”[종합]

유예팀 “증시 부양 먼저 이뤄져야”
시행팀 “美투자가 韓철수 의미 아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공개 토론회 형태의 정책 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란 이름의 이번 정책디베이트(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고,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시행팀’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맞섰다.

‘유예팀’ 팀장으로 참여한 김현정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금투세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며 ▷거꾸로 가는 국내 증시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 ▷증시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 등 세 가지 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추어진 것이 없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보유액이 2019년 11조에서 2023년 115조로 약 10배가량 증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고 하면 비슷한 세율에 거래세도 없고 1년 이상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는 선진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팀’ 팀장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제도 자체는 인정하는 건지’, ‘유예를 한 번 했는데 다시 유예하자는 건지’ 등을 물었다. 김영환 의원은 또 “금투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로 시장의 담세체력과 상관없이 소득이 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도 안 됐는데 증시 이탈 문제나 박스피 문제의 전제 조건들처럼 설명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예팀 이강일 의원도 “미국 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것이 국내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 철수해서 그쪽으로 옮겨간단 걸 반증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후 유예팀 이소영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의 근거를 두고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증시) 침체기에 신규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팀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며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일반인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항의를 거듭하면서 장내를 정돈하는 시간이 소요돼 토론회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 30분보다 개최가 다소 지체되기도 했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직접 이들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소란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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