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금투세 역할극' 유예팀 vs.시행팀…민주당 당론은

[앵커] 

유예냐 시행이냐.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론 결정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필 기자, 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회, 우선 유예팀은 뭐라고 했나요? 

[기자]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 조세 정의, 세수확대,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예팀은 단연코 증시부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소영 의원은 "국가 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증시나 산업에 부정적일 수 있는 세금은 도입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연희 의원도 "17년째 코스피가 2000선에 머물고 있고, 해외증시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면서 "주가 4000~5000선 돌파할 때까지 금투세는 유예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기존 당론인 시행팀에선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기자] 

팀장인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거들었습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 : (금투세) 2번 유예했습니다. 증시 단단해졌나요? 그런데 또 미루자고요? 금투세 시행해서 투명한 증시 만들고요. 상법 개정으로 부스트업 성공 시키는 게 현명한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 당론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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