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법적 리스크 차단…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가운데)이 2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특구 법제도혁신추진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이 선정됐다.

먼저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직류산업 관련 제품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탄소포집장치 설비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할 예정이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 법률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2025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령규제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