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간첩수사 포기하는 것”

“정보유출 영역, 수사보다 정보의 영역…검경 유능해도 그 분야는 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대공수사권, 간첩수사권의 이관은 (수사기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간첩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장동혁 의원실 주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간첩의 경우, 정보유출의 영역은 수사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검경이 유능하더라도 그 분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예를 들어 검경이 외과의사라면 이것(간첩수사)은 안과의사 정도 되는 것”이라며 “바야흐로 경제간첩의 전성시대다. 예전처럼 누가 와서 독침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나라의 중요한 자산들, 경제적 자산들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 이것이 간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부분 기술유출 사건은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상당 부분 첩보를 입수한 상황에서 진행됐던 것이다. 그 부분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냐”고 했다. 그는 “이것을 없애자고 하신 분께 묻고 싶다. 왜 없애는 것이냐”며 “순간적 기분이나 진영에 아부하는 것 말고 이것(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없애면서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지만 일은 결국 벌어졌다”며 “그러면 국민의힘처럼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이 반드시 마음 먹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냐. 이것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외국으로, 적국으로 빼돌리는 문제를 제대로 수사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막을 이유가 있느냐. 없다”며 “올해 이번 회기에서 국민의힘이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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