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원화 전략 마련" 세종서 논의의 장 펼친다

4개 특별자치시도 참여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자치경찰 이원화 세미나 행사 안내.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지방시대 실현과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한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세종에서 열린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위해 오는 30일 시청 여민실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2년 10월 세종시와 강원·제주 등이 이원화 시범실시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강원·전북·제주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세종자경위,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세미나에선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과 전략을 살펴보고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 등을 논의한다.

특히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이기춘 부산대 교수) △행정수도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전략(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을 살필 예정이다.

또 각계 전문가와 함께 지방시대 실현과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전략 제시를 위한 패널토론도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과 전략',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세종자경위 관계자는 "세미나가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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