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인구부 힘받으려면...저출생 특별회계 신설해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신설 추진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문제 대응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선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등 별도의 곳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손질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4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제3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다”며 “절차상 (인구부에) 사전 심의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표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 기획 등을 담당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각 부처에 흩어진 인구정책을 조율하고 예산 사전 심의권을 부여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당장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재부가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전 심의권만으론 충분치 않다고 봤다. 그는 이어 “결국 인구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며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 부처의 명확한 방향성 수립을 주문한 인사도 있었다.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문제는 정책 범위가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이민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영역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정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 공백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조직에 정책수립·총괄·조정 기능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정책의 집행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인구부 설치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인구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고 국회, 기업, 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