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판 커진 호남 재선거…민주당 ‘민심 잡기’ 전략은?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RM6pQAe8ec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영광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음 달 있을 재·보궐 선거 유세에 지원 사격을 나선 것입니다.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영광과 곡성에서 월세살이하면서 바닥 민심을 뒤흔들자, 민주당도 텃밭 사수를 위해 지도부가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정훈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정훈 민주당 의원 (이하 신정훈):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비 피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가을 폭우에 광주와 전남에서도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의원님 지역구인 나주와 화순은 좀 괜찮습니까?

◆ 신정훈: 괜찮을 리가 없지요. 지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지역에서 침수 피해 등이 많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큰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 윤주성: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신정훈: 우선 신속한 피해 원인에 대한 조사도 되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복구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폭우 피해에 대한 재난 지역 선포가 많은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 재난 지역이 되더라도 민간 피해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민간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영광을 찾았는데요. 어떤 일정이었는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신정훈: 민주당 최고 위원회가 현장 최고위를 열어서 전남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특히 보궐 선거의 의미와 함께 보궐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영광과 곡성, 이 모두가 지방 소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소멸 지역에 대처하는 우리 민주당의 특별한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민들에게 지지 호소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반면에 우리 전남 지역 최대 현안이기도 한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현장 농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져서 쌀값 대책에 대한 우리 당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함께 나눴습니다.

◇ 윤주성: 쌀값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농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쌀값이 폭락하면서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또 거부권 행사할 예정인가요?

◆ 신정훈: 일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예상하기로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패턴으로 보면 양곡관리법도 거부권으로 막힐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일단 양곡관리법에 대한 다양한 서로 타협안을 가지고 정부 여당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당장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수확기를 맞이해서 태풍이 예상되고 있는데 수확기의 과잉 물량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해 내는 조치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철을 지나서 겨울이나 1~2월에 시장 격리하는 것은 쌀값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재고미의 시장 격리는 물론이고 지금 새로 출하가 예상되는 신곡의 과잉 물량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윤주성: 쌀값과 관련해서는 인터뷰 말미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고요. 사실 이번 다음 달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가 사실 소규모 보궐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까지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신정훈: 우선 저희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 두 곳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영광 그리고 곡성이 인구 5만과 인구 2만 6~7,000명 대의 지방 소멸 지역이어서 이 두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남의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정말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책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제시한 핵심 정책들을 이곳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전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 왔지만 전남의 민생, 전남의 발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에 내맡기는 그런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일단 저희 민주당이 전남의 선거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에 대한 또 지역민들의 민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어제 현장 최고 위원회를 했습니다. 혹시 보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고 위원회 직후에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기본 사회 정책 5대 패키지 정책 협약을 가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광과 곡성에서 우리 민주당의 대표 정책인 기본 소득과 지역 화폐 제도를 적극적으로 중앙당과 함께 양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번 선거가 소위 2기 지도부를 맡은 뒤 처음 치르는 것이라고 밝히고 만약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 체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인가요? 그런 정도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 신정훈: 우선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문제이면서 전국적인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작은 지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고 또 10월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지도부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 선거를 통해서 정말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한 경고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민생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가는 선거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민생 외면 그리고 무능한 국정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윤주성: 의원님도 어제 영광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주민도 만나보고 하셨을 텐데 민심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 신정훈: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경고의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적으로 지역의 민생 정책을 푸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후보가 치르는 선거임과 동시에 민주당이 함께 치르는 선거,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단체장으로서 그 지역을 책임짐과 동시에 공천을 한 민주당이 그 지역의 공직 사회의 어떤 윤리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정책과 예산, 이 문제까지 함께 책임지는, 후보와 민주당이 함께 책임지는 특히 민주당이 지역 선거와 지역의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선거라는 그런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조국 대표가 월세살이하는 등 조국혁신당이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정훈: 조국혁신당이 지역에 대해서 출사표를 가지고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의 문제를 한달살이 내지는 조국 대표가 본회의도 내팽개치고 현장까지 와서 한달살이하겠다는 이미지 정치로 지역의 민심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더 지역 민심에 다가서고 또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윤주성: 지역의 정책이라든지 발전 대안을 언급하셨으니까요. 어제 광주시와 민주당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강기정 시장이 민주당 당론으로 민·군 통합 공항 이전을 채택해달라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우선 전남과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단체장으로는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민주당 중앙당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과 관심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전남과 광주 간의 갈등 내지는 주요한 현안인 광주 군 공항 문제도 역시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주당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기정 시장의 건의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지지받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군 공항 문제 역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는 데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의 시한이 올 연말까지라고 누차 밝힌 적 있는데요. 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신정훈: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한을 정해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기정 시장이나 그만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는 취지로는 받아들이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설득과 포용의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저희도 함께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주성: 쌀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쌀값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누구보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신정훈: 우선 쌀 문제는 시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쌀을 싸다고 더 많이 먹거나 쌀이 부족하다고 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경직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쌀 시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늘 쌀 시장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이지요. 쌀이 남아돌 것인가, 부족할 것인가를 정부가 세밀하게 관측해서 거기에 합당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현재의 쌀 문제는 구조적인 과잉입니다. 생산 면적이 많아서 쌀이 과잉 생산되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절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금 발생한 재고미의 과잉이라든가 수확기 풍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격리를 통해서 수요 공급을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격이 정상화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정상화시키고 나서는 내년도 예산에 쌀 생산 조정을 위한 타 작물 재배 지원 예산을 약 1,000억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시장의 수급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과잉 생산에 대한 시장 격리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촉구하고 있고 쌀값이 최소한 정부의 약속 20만 원을 뛰어넘어서 문재인 정부의 가격 21만 원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그런 최소한 23만 원 정도의 쌀값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