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토론회] 이소영 "유예해야...합리적 우려 괴담으로 단정하는 건 여당서 취하는 태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매일 주식 시장을 들여다보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귀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에서 유예팀 반론을 맡아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정의가 양보돼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세 정의만큼 주식 시장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정의 구현자이기 이전에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금투세 토입이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팀에서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증시가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자세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우려에 대해 괴담이고 과도한 공포라고 단정하는 것은 주로 국민의힘에서 취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세가 도입되면 조세 회피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고 국내 증시 자금 유출 기류가 보이면 동반 이동 행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설명이나 논증이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주식 투자자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이를 괴담이나 과도한 공포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시행팀에서 제시한 금투세 도입 해외 사례에도 오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행팀 측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 중 28개국이 금투세를 도입했다는 점과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 세제 도입 후 주가가 올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 국가들 대부분은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침체기에 신규 세금을 도입하고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냐"고 따졌다. 이 이원은 또 "제시하는 해외 사례가 대체로 모바일 투자는커녕 인터넷도 없던 시절인데 지금은 핸드폰 몇 번만 만지면 대체 시장에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증시 자금 유출이 과거보다 훨씬 더 용이해졌는데 과연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익률이 좋은 미국 주식 시장으로 옮겨간 국내 자금이 5년 동안 10배 늘었다고 하지 않냐"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소득에 과세를 부과하면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