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금투세로 증시 하락? 국힘 괴담” 이소영 “개미 우려를 괴담 치부하나”

민주당 정책 토론회서 갑론을박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시행팀에서는 민주당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나섰다

시작 전부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토론회장에 들어오려다 소동이 벌어졌다. 한 회원은 “왜 의원들만 토론하느냐”며 토론 방청을 막는 것에 항의하자 최근 ‘역할극 논란’을 빚었던 이강일 의원이 일어서며 “소리 좀 그만 질러 이 사람아. 나도 목소리가 크다”고 소리를 쳤다. 주변 의원들은 이 의원을 만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민주당과 손절하겠다”는 이들을 향해 “조만간 만나겠다”고 했다.

토론 시작 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시행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했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괴담이자 선동”이라고 했다. 그러자 유예측 이소영 의원은 “당연히 소득에 과세하면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조세 회피가 늘어나는 건 일반적 현상”이라며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괴담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후 시작된 토론회에서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했다.

같은 팀의 이소영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의 근거를 두고도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증시) 침체기에 신규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했다.

‘시행팀’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팀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며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해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근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