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등록 코앞…진영 논리에 교육 공약 '실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월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란 등으로 정작 교육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직을 상실했다.

현재 진보 진영에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으로 3명의 단일화 후보가 남았다. 보수 진영의 상황도 비슷하다.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인으로 단일화 후보가 압축된 상황이다. 그 외 독자 출마를 밝힌 후보도 있다.

그러나 진보·보수 모두 단일화 방식에 따른 다툼만 부각되면서 각 후보의 서울시 교육에 대한 비전, 교육 발전 계획 등에 대한 검증과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이슈임에도 정작 교육감 선거는 큰 관심이 없다”며 “진영 논리에 매몰된 교육감 선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지금의 교육감 선거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를 교육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지 않다”면서 “시민의 요구를 교육정책에 반영해 선출·임명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짚었다.

후보별 공약 어떤 것 있나

그렇다면 후보자들의 교육 공약은 어떨까. 진보 진영 강신만 후보는 크게 6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공약으로는 △학력 격차 축소를 위한 기본학력보장 책임제 △자율학과 확대 통한 교장공모제 확대 및 서울형 사립학교 교장공모제 △학생 간 학폭 사안 조사 전 관계 조정 기회 부여 △생태중심교육·시민사회계약 운동·사교육 억제 운동 △장학사 30% 공모 선발 등이 있다.

정근식 후보는 △수학 맞춤형 교육 강화와 수학 공교육 강화위원회 운영 △문해력과 수리력 기반의 기초학력 보장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행정 체계 개혁 △공립유치원 강화 및 사립 유치원까지 포함한 유치원 무상교육 △방과후학교 혁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제남 후보의 공약은 △학생 정서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 개별 맞춤형 교육 △혁신미래학교 발굴 △지역과 학교 교육과정의 생태전환 교육과정 적극 반영 등이다.

보수 진영 안양옥 후보는 하향 평준화식 진보 교육 종식을 내걸었다.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교권 강화 △방과후를 비롯한 모든 학비 부담 제로화 △학내 마약 및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 등이 안 후보의 공약이다.

조전혁 후보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원 △학력 향상을 위한 시험 부활 및 AI 테스트 시스템 제공 △학생인권조례의 학생권리의무조례 변경 및 교권 회복 △학교 밖 청소년·다문화 가족 지원과 저출산 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홍후조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교육 예산 재구조화로 교육 약자 위한 바우처 시범 도입 △일반 진학고 진로 선택과 집중 위한 진로별 학습 기회 보장 △AI·그린스마트 환경에 맞는 수업 제공 및 이념 편향 배제한 인문사회 교육 △교육부·교육청 연계 통한 한국형 IB 교육체계 도입 △자발적 교육을 위한 서울 학생 재능인증제 정립 등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약이 지나치게 정치편향적·선언적이고, 일부 후보자의 경우 교육감 권한 이상의 공약을 내걸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감은 집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대입제도 변경 등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현안 이슈 등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공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