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학교 첫발 뗐지만…'소통 부족' 혼선도

[EBS 뉴스12]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소통 부족을 호소하는 등, 보완할 과제가 많은데요.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 지역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1년 차 김수진(가명) 교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전면도입을 앞두고 현장에는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는데, 교사의 처우부터 교육과정까지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수도권 국·공립유치원 교사

"저희는 이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에 뻔히 보이니깐 일을 하다가도 의욕이 사라져요. 정신과에 방문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교육부는 이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152개를 선정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복지부가 담당하던 보육 예산 약 5조 4천억 원이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전면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 지원과 이를 보조할 법 개정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에선 무엇보다 유보통합의 진척 상황에 대해,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지혜 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지금이 바로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지, 누구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 의견 수렴을 할 것인지 그 계획조차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유보통합이 특수교육 흐름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선진국들은 UN 권고안 등에 따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교육 기조로 인프라가 꾸려지고 있는데, 지금의 유보통합 계획은 오히려 장애아동을 분리해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민 중부대 교수 /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장 

"그런데 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권고와 반대로 분리교육 기관인 장애전문어린이집을 80개소 늘린다는 계획이 유보통합 계획엔 나와 있는 걸까요? 특수교육 정책 수립은 아마도 세계적인 추세와 시대를 역행하고 있지 않을까…."

교육부는 올 하반기 중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엔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현장 의견을 더욱 폭넓게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