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수입 감소폭 '역대 최대'…공공부문 4년째 적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적자가 46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줄며 2022년보다 적자폭이 12조원 넘게 축소됐지만, 조세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6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022년보다 적자폭을 12조3천억원 줄였습니다. 공공부문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 등 공기업이 포함됩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천107조원으로 전년대비 11조5천억원 줄었지만 총지출도 1천153조원으로 23조8천억원 줄었습니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1.0%, 총지출 증가율은 -2.0%로 모두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일반정부 수지는 17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총지출이 844조3천억원으로 16조원 줄었지만 수입도 827조3천억원으로 32조8천억원 감소한 영향입니다. 일반정부 수입이 줄어든 건 2007년 이후 처음이고, 감소폭도 역대 최대입니다.

일반정부 중 중앙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428조3천억원, 총지출은 493조2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상이전은 줄었지만 조세 수입도 줄어들면서 2007년 이후 세번째로 큰 규모인 64조9천억원 적자였습니다. 지방정부는 3천억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이전이 축소된 데다 지방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사회부담금 등 총수입이 20조원 넘게 늘며 48조2천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작년 같은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 실적이 부진했고,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면서 조세수입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40조원 적자로, 2022년보다 적자 폭을 26조 4천억원 줄였습니다. 수입이 225조원으로 전년보다 3.9조원 늘고, 지출은 265조원으로 22조5천억원 줄어든 영향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요금 인상으로 매출액이 증가한데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며 지출도 줄었습니다. LH 등 부동산 개발 공기업은 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지출이 줄었습니다.

대출금 이자 등 수입이 역대 최대 늘며 금융공기업은 10조5천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공기업 총수입은 63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9천억원 늘었는데, 이자 등 재산소득 수취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지급한 재산소득도 14조원 넘게 증가하며 총지출은 53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0.7%,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2.7%였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4.8%보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미국(-8.0%), 일본(-3.9%)보다는 높고 덴마크(3.1%), 스위스(0.5%) 보다는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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