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집주인 대신 갚는 돈, 올해 역대 최대 규모 기록할 듯

1~8월 2조7398억 원… 지난해(3조5544억 원)의 77.1% 수준
받은 돈은 2203억 원으로 회수율 8%… HUG 재정 부담 커질 듯
손명수 의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근본적인 개선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회수율은 낮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도 용인시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대위변제 건수는 1만2624건, 금액은 2조73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017건·2조48억 원)보다 건수는 40%, 금액은 36.7% 늘었다. 또 2023년 전체(1만6040건·3조5544억 원)의 78.7%, 77.1%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면 올 연말 대위변제 누적 건수 및 금액은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하다.

주택가.

2015년 1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가 급증했던 지난해에는 3조5544억 원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회수율은 부진하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 8조5119억 원 가운데 돌려받은 돈은 23%(1조9271억 원)에 그쳤다. 연도별 실적은 2017년 100%에서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등으로 매년 급락하고 있다. 올해 1~8월 회수율도 현재 8%(2203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신 지급한 뒤 차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된 뒤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사기범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위변제금 성격상 회수에는 장시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경매와 공매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회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의 불안한 시장 주택 상황을 감안하면 경매를 통한 회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