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 ‘오피스텔 숙박’ 전격 퇴출…10월부터 한국 내 운영 어떻게 바뀌나

10월 새 기준 도입…궁금증 Q&A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숙소 등록 정책으로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유진 기자

에어비앤비가 대한민국 숙박업 등록체계에 따른 영업신고정보와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제기된 ‘미신고 숙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다. 오는 10월부터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합법 숙소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안전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에이비앤비가 게스트의 안전한 여행과 호스트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광 산업의 상생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신고증’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관련 정책은 2024년 말과 2025년 말, 두 단계에 걸쳐 달라진다. 에어비앤비에 처음 등록하는 숙소라면 2024년 말부터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의 경우 기존 호스트들이 바뀐 정책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관련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기한까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존 등록된 호스트의 숙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삭제된다. 그 외 궁금한 점을 Q&A로 정리했다.

Q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나?

= 이번 정책은 대한민국에 있는 숙소가 적합한 영업신고와 함께 숙박 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등의 숙박 영업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세무 관련 문서로 이번에 요청하는 것과 별개의 문서다.

Q 신규 숙소등록 시 영업신고정보, 영업신고증을 내지 않으면?

= 2024년 말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숙소는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사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숙소는 플랫폼에 등재할 수 없다.

Q 영업신고정보, 영업신고증을 모든 숙소 별로 제출해야 하나?

= 이번 정책은 국내 모든 숙소에 적용된다. 동일한 영업신고로 여러 개의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각 숙소별로 제출하면 된다. 여러 개의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 내용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해당 숙소와 관련된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한다.

Q 영업신고증 의무화, 에어비앤비 성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 에어비앤비 코리아가 하는 영업신고를 자발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 매니저는 이에 대해 “‘미신고 숙박’이라는 오해를 풀고 중요한 시장인 한국에서 정당하게 뿌리내리고 싶어서다. (정책을 시행한다면) 호스트들이 가장 몸살을 앓을 것이고 게스트들도 한국에 왔을 때 숙소가 줄어들어 힘들 수도 있지만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단단한 토양을 만든다고 생각했다”며 “토양을 깨끗하게 다지면 새로운 제도 개편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다”라고 설명했다.

Q 가성비 숙소로 통했던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되나?

= 향후 영업신고를 허가받을 수 없는 오피스텔은 플랫폼에서 삭제된다. 오피스텔은 논쟁의 중점에 있던 숙박 유형이었다. 저렴하며 깨끗하고 지하철역과도 가까운 오피스텔 숙박은 해외 관광객들도 수요가 높다. 그러나 이대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년 10월 이후부터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영업할 수 없다.

서 매니저는 “에어비앤비는 개개인이 운영하는 집을 방문했을 때 갖는 경험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호스트들에게도 공유 숙박은 은퇴 후 도전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이 가능해지려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 호스트를 제도하에 최대한 살리고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단기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