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개발이익 '12조'… SH "24조 벌 수 있었다"

골드타운방식 적용 모의실험 결과 LH 개발이익 두 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판교 신도시 개발 수익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일 수 있으므로 3기 신도시 사업에 SH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지난 1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판교 신도시 개발 수익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SH도시연구원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얻은 이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SH(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에서는 2.1배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고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4000억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분양계약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예상된다.

SH(골드타운) 개발 방식은 기존 LH 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 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 전세 20%)를 공급한다. SH(골드타운) 방식은 건물만 분양 50%, 장기 전세 50%를 공급하는 것이다.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서울방식의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18조8000억원, SH(골드타운) 방식은 23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SH 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분양계약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약 9조5000억원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SH도시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등 공적 자산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골드타운) 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개발 방식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지 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SH의 주장이다. SH(골드타운) 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의 효과로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공공이 소유한 토지의 자산가치 증가가 극대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SH에 따르면 공공이 소유한 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기초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골드타운)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