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산하 공공기관 조직 통폐합 '속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회의실에서 상인 모임인 명지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속도를 낸다.

24일 시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시의 대외 현황을 보면 총예산은 소폭 늘고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출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7% 수준이다. 출자출연법 제정 당시 산하 기관 두 곳에서 현재 여섯 곳으로 늘고 예산 지원은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시 출연기관은 다섯 곳으로 경기도 내 자치단체 평균 3.96곳을 웃돌고 있다. 시의 총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은 1.99%로 성남 2.0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자체 수입 저조 등의 이유로 최근 10년간 33.3%에서 22.6%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기준 23.2%로 경기도 평균 34.4%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도내 28개 시 중 25위다.

이에 따른 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진단 대상은 ▲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등 다섯 곳이다.

용역은 시의 대내외 현황 진단에 따라 사업환경 분석, 기능 중복성 검토, 타 지역 운영 사례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해 통합(안)을 도출했다. 제안1은 의정부시평생학습원과 의정부시청소년재단 통합, 제안2은 의정부도시공사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통합이다.

평생학습원과 청소년재단의 경우 교육 시설 운영,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대한 중복 기능이 수행되고 지원 기능은 통합 시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평생교육은 평생에 걸쳐 행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생애주기에 따라 고객범위를 구분하면 평생학습 범위가 청소년재단의 대상 고객을 포함한다. 사업 기능 기준에선 연구를 제외한 전체 영역이 유사 또는 중복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양 기관 통합으로 사업기획 및 관리가 가능하고 관내 평생교육 및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허브 역할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공간 효율성도 높을 것으로 진단했다. 청소년재단(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센터) 및 평생학습원(힐링센터, 가능동 본원) 공간의 통합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통합 환경 조성을 전망했다.

특히 조직, 인력,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꼽았다. 인사, 조직, 회계 등 기관별 지원 기능의 통합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이사회, 회계검사 등 행정절차에 수반되는 필수경비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의정부도시공사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도 기능 중복을 지적했다. 도시공사의 주요 사업은 크게 도시개발 사업과 시설관리 및 운영 등으로 구분한다. 상권활성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지하도상가의 운영 및 관리와 상권활성화사업으로 나눈다. 이 경우 상권활성화재단의 지하도상가 운영 및 관리 사업은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중복 기능으로 진단했다.

상권활성화사업의 경우 도시공사가 수행 시 유사 기능에 따른 기관 내 협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감안한 양 기관 통합을 제안했다. 도시개발 전문인 도시공사와 상권활성화재단의 콘텐츠가 결합해 수익사업 모델 개발이 용이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조직, 인력,예산 등의 운영 효율화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 등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