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4년 연속 적자…"경제 여건 악화"

지난해 공공부문 46.4조원 적자…"기업 부진,조세수입 감소"
중앙정부 64.9조 적자…금융공기업 10.5조 최대 흑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6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과 코로나19 대응 등의 여파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간 가운데, 적자 폭은 2022년(58조7천억원 적자)보다 12조3천억원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수입(1천106조7천억원)은 1년 전보다 1.0%(11조5천억원) 줄었고, 총지출(1천153조1천억원)은 2.0%(23조8천억원) 감소했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공공부문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대해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큰 이유였고, 작년의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면서 조세수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428조3천억원, 총지출은 493조2천억원으로 64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5년 연속 적자다. 2022년(78조8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은 축소됐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 수지는 총수입이 줄면서 2022년 37조1천억원 흑자에서 3천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41조5천억원에서 48조2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17조원 적자로, 2022년(2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非)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225조원)은 1년 사이 3.9% 증가했고, 총지출(265조원)은 22.5% 감소해 40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2년(66조4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축소됐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63조5천억원)과 총지출(53조원)은 각각 15.9%, 13.2% 늘어 흑자 폭이 7조8천억원에서 10조5천억원으로 확대됐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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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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