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배추 시대’·‘金투세 폐지’…여야 책임 공방

야 “배추 한 포기 당 평균 9천원 선 돌파”
여 “1천400만 개미투자자 요청 수용하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배추.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배춧값 폭등과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등을 놓고 각각 상대 정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무대책’에서 비롯된 ‘금추 시대’를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의 금투세 폐지 주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배추 한 포기 값이 평균 9천 원 선을 돌파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 선을 넘어 ‘한우보다 비싼 금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파, 사과에 이어 이제 배추가 국민의 장바구니를 덮쳤다”고 말한 뒤 “그런데도 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중국산 수입 배추를 시중에 풀어 가격을 잡겠다며 사후약방문만 내놓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총선 당시 대파 사태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은 “‘배추 인플레이션’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예견됐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8월 하순부터 배추 공급 부족이 해소될 거라며 호언장담했다”며 “명절을 앞두고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까지 발표하며 배춧값을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한우보다 비싸진 배춧값에 국민은 허탈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 “‘2만 원 금추 시대 개막’은 ‘1만 원 사과 시대’에 이어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권이 부른 또 하나의 민생·경제 참사”라며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들이는 정성의 1%라도, 정권의 치부를 덮는 데 들이는 노력의 1%만이라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썼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언급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토론 방청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이 금투세를 주제로 벌인 토론회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의 문자로 드러났다”고 전제한 뒤 “진정성 있는 논의였다면, 당연히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포함돼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시행이냐, 유예냐’라는 선택만을 두고 조삼모사식 논의를 펼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세,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금투세 시행되는 순간, 우리나라 주식시장 골로 간다’는 지난 주말 주식투자자 집회 참가자의 발언”이라며 “이재명세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라며 “하지만 민주당의 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시적인 유예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조건부 유예론은 금투세 찬성자들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일 뿐,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하다.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세 체계를 재검토해 투자자와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