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판교신도시 개발에 골드타운 방식 적용해야”

김헌동 SH공사 사장 “과거 신도시 실패 답습 말아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4일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분석하고, SH(골드타운)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SH공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SH공사는 “판교 신도시에 SH(골드타운)방식 적용을 가정하면 공공이 갖는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기존 LH개발방식 대비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SH(골드타운)개발방식은 기존 LH개발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SH공사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하는 것이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H(골드타운)방식은 건물만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는 것이다.

SH도시연구원은 모의실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LH가 얻은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고,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4000억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수분양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했다.

SH도시연구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수용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골드타운)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개발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골드타운)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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