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토론회] 진성준 "약정토론 아냐, 향후 당론 정할 것"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개최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공개 토론은 "약정토론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 인사말에서 "일각에서 금투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서 약정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지난 2020년에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졌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이익 과세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금융 상품별로 제각각인 세금을 단순화하고 단일화해서 금융 세제를 선진화하는 취지이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같은 것들의 정비가 미처 이뤄지지 못해 2022년 정기국회에서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꼭 시행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며 "의원들도 항의 문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간 당내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대별되는 것 같다"며 "(이번 토론회는) 두 개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치열하지만 격조 있는 토론을 통해서 국민과 다른 의원들이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역할이 약속된 약정토론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개최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의 지도부의 일원도 토론이 있은 뒤의 말이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정책 디베이트를 시작으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외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당내 이견이 있는 정책에는 앞으로도 디베이트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금투세 디베이트도 토론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