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사관리 느슨한 국립 의대… 9곳중 5곳 5년간 ‘제적 0명’

졸업후 국시 횟수제한도 없어
유급만 면할 정도로 공부해도
사실상 의사면허 보장되는 셈

전국 의과대학의 2학기 등록률이 3.4%에 그치며 학사운영이 파행을 겪는 가운데 국립대 의대 9곳 중 5곳에서 최근 5년간 제적된 학생 수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는 것을 감안해도 학사관리가 소홀한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로스쿨의 경우 대학 졸업 후 로스쿨 입학시험,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등을 치르지만 의대의 경우 의사 국가시험은 대부분 통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입 수학능력시험만으로 의사 면허가 보장되는 셈이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9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대생 유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제적된 의대생 수는 2019년 9명(1.3%), 2020년 12명(1.5%), 2021년 12명(1.3%), 2022년 6명(0.6%), 2023년 14명(1.6%)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대·경북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 등 5개 대학 의대의 경우 5년간 제적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제적 관련 학칙은 의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연속해서 유급하거나 총 3회 유급 시 제적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5년간 매년 제적된 학생이 있는 곳 역시 서울대와 전북대 두 곳에 불과했다. 서울대 의대는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3명을 제적시켰다. 전북대 의대도 2019년 5명, 2020년 9명, 2021년 9명, 2022년 5명, 2023년 10명이 제적됐다. 9개 국립대 의대에서 한 차례도 유급하지 않고 졸업한 학생 수는 2019년 640명, 2020년 719명, 2021년 833명, 2022년 872명, 2023년 812명이었다.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국립대의 경우 제적 학생 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대 교육과정마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고 합격률이 50% 안팎인 반면 의사 국가시험은 응시 횟수 제한이 없다. 한 로스쿨 교수는 “의대는 로스쿨에 비해 실력 없는 학생을 걸러내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변호사시험처럼 합격률을 낮출 필요는 없지만 의사 국시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