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견인 해서라도...체납 세금 끝까지 받는 오메가 추적징수반

자동차 견인. 게티이미지뱅크

ㄱ씨는 2022년 지방세 6700만원을 체납했다. ㄱ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본인 명의로 만두 공장을 운영할 만큼 재력있었지만 폐업을 해 수입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ㄱ씨 가족의 재산을 살펴보던 인천시는 ㄱ씨가 폐업했다던 만두 공장이 이름만 바꿔 가족 명의로 운영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ㄱ씨는 2019년부터 사위, 딸, 아들 등 명의로 4차례 만두 공장의 폐업과 개업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ㄱ씨의 자녀를 만나 가택수색이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지방세 전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은 체납징수전담반인 오메가 추적징수반을 운영해 올해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 63억원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63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다. 인천시는 가택수색, 자동차 바퀴 잠금 및 견인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했다. 인천시는 올해 5차례 가택수색을 진행해 명품신발과 가방 등 155점을 압류하는 등 7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자동차 바퀴 잠금 및 견인 등의 방식으로 3억90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자동차 바퀴 잠금은 바퀴에 잠금장치를 걸어 일종의 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까지 이어진다.

인천시는 또 5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해 11억원을 징수했다.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에게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 지식재산권으로 7억원, 카카오톡 알림 발송으로 6억원, 보험료 환급금으로 1억원 등을 징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해 맞춤형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택수색 중인 인천시 오메가 추적징수반. 인천시 제공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