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vs “시행”… 민주, 금투세 당론 이번주 정한다

■ “시기상조”·“조세형평” 격돌
민주, 국회서 공개토론회 개최
유예팀 “투자심리 위축 부추겨”
시행팀 “자본유출은 과한 공포”
이르면 26일 정책의총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24일 오전 개최한 당내 토론회에서는 “한국 증시 상황상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금투세 도입을 3개월여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제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유예팀’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 ‘시행팀’은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3대3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장에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민원인이 몰려들어 토론회 시작이 5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유예팀은 한국 증시가 침체기여서 신규 세금까지 도입하면 조세회피적인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고 투자 심리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다른 나라 증시는 플러스인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마이너스 15%로 수많은 개미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민주당이 주도해 ‘금투세 부과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차 금투세 유예 당시 전제조건으로 증시 상황 개선과 투자자보호제도가 있었는데 2년 전과 비교해 갖춰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연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붙고 있나. 종합부동산세도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라며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50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예팀은 금투세가 50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자를 대상으로 과세해 세수 전망치가 1조6000억 원 수준에 그쳐 세수 확보 기능이 미미하고, 배당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팀은 금투세가 이익과 손실을 통합해 계산한 후 5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막대한 차익을 거둔 주식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만 과세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이다”라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각각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는 하나의 도로에 차선별로 다양한 통행료를 내도록 하는 것인데, 금투세는 한 차선에서 손익 통합을 한 후 공제 수준을 넘어서는 차액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를 도입한 후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했다”며 “개혁과제를 할 때마다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에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게 세제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입장을 정해 놓고 ‘약정 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필요하면 추가로 토론회를 열 것이고 정책 의총 등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