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6조…‘금리 인상’ 금융공기업 역대 최대 흑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약 4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세수 감소로 정부 수입이 감소했지만, 코로나19 관련 기타 경상이전 지출도 함께 줄어들면서 적자 폭이 감소했습니다.

금융 공기업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이자 수입 증가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적자 규모는 1년 전 58조 7천억 원보다 12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일반정부의 총 수지는 17조 원 적자로 1년 전 2천억 원 적자와 비교해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기업 수익 악화로 법인세가 줄고 토지·주택 거래 감소로 거래세까지 줄면서,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2조 8천억 원 감소한 827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지출 또한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줄면서, 1년 전보다 16조 원 감소한 844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박창현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지출은 2023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정부 가운데 중앙정부는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많이 감소하면서,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줄어 64조 9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수지 적자는 2019년(-36조 1천억 원)부터 5년째 이어졌습니다.

지방정부는 기타경상이전과 조세수입 등 총수입이 감소하면서, 적자(-3천 억 원)로 전환됐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부담금 등의 총수입이 최종소비 등의 총지출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48조 2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해, 1년 전보다 흑자 폭이 커졌습니다.

비금융공기업은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줄어든 40조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했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지출도 줄었습니다.

반면 금융공기업은 10조 5천억 원 흑자로, 수지가 역대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박창현 팀장은 “일반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의 대출금 이자 수입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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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