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적자 46.4조원…4년 연속 적자 행렬

경제 여건 악화에 조세수입 감소…코로나19 지원 줄어 적자폭은 축소
중앙정부 적자 64.9조원…금융공기업은 '역대 최대' 10.5조 흑자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코로나19 대응 여파로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것이다.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 2020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으나, 적자 폭은 2022년(58조7천억원 적자)보다 12조3천억원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수입(1천106조7천억원)은 조세수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0%(11조5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1천153조1천억원)은 같은 기간 2.0%(23조8천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지원금,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공공부문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대해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큰 이유였고, 작년의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면서 조세수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2023년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428조3천억원)에서 총지출(493조2천억원)을 뺀 적자는 6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5년 연속 적자지만, 2022년(78조8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축소됐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 수지는 총수입이 줄면서 2022년 37조1천억원 흑자에서 3천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41조5천억원에서 48조2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사회부담금 등 총수입이 최종 소비, 사회수혜금 등 총지출보다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1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2년 2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非)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225조원)은 1년 새 3.9% 증가했지만, 총지출(265조원)은 22.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 수지도 2022년 66조4천억원 적자에서 40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어난 가운데, 원자재 가격·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지출은 감소한 영향이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63조5천억원)과 총지출(53조원)은 각 15.9%, 13.2% 늘어 흑자 폭이 7조8천억원에서 10조5천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 기록이다.

한편 2022년 공공부문 수지는 잠정치 95조8천억원 적자에서 58조7천억원 적자로 수정됐다.

박 팀장은 "지난해 잠정치 추계 시 활용하지 못한 기초자료를 추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총수입은 14조2천억원 늘고, 총지출은 22조9천억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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