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 당연…정부, 눈 가리고 아웅"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구속 기소
민주노총 "에스코넥도 수사·기소해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 기소되자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박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이 검찰에 기소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밝힌 범죄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건축법 위반 등 차고 넘치고 있어 오늘의 구속기소 결정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의 경우 검찰의 낮은 형량 구형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엄정한 처벌이 최종 선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과 관련해 검찰에 "재판 전 추가 수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주체로 확대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재발 방지 대책만 발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등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방안이 없고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전담부서 설치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순관 대표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공동 교섭에 나설 것 ▲에스코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수사 및 기소할 것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 교섭 지원에 나서고 불법파견, 위험 이주화, 위험성 평가 전면 개편 등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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