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토론회] 김성환 "금투세 도입하지 않으면 `작전세력` 더 활개"

[사진 신하연 기자]

현행 증권거래세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바꾸지 않으면 소위 '작전 세력'들이 증시에서 활개를 치고, 증시 불투명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토론회에서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시행팀' 반론을 맡아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주요 논리는 한국증시 체력이 약한데 금투세 시행 시 큰손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서 증시가 폭락할 것이고 상법 개정 같은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를 우선 도입해 증시를 더 부양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 증시가 저평가 돼있는 것도 맞고, 한국의 기업 경쟁력은 괜찮은 편인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잘 받쳐주지 않는 것도 맞는데 '왜 그랬을까'가 중요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일반 주주에 대한 여러 보호 장치가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 두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며 "그 한 축으로 금투세 시행, 다른 한 축이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금투세 도입시 큰손이 빠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에)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다른 나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한국의 대형주에만 투자하고 있는 해외 자본들이 국내 다른 건강한 중소형주에도 투자할 것이고, 한국 시장이 불공정 해 해외로 나가있는 개인도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했다.

또 "현행 증권 거래세를 소득세로 바꾸지 않으면 소위 '작전 세력'들이 증시에서 활개를 치고, 증시 불투명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찬성)과 일단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반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행팀은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으로, 유예팀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및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행팀과 유예팀이 각각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을 진행한다.

향후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당론은 토론회 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추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