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증시부양 선행”vs “美 투자가 韓 철수 의미 아냐”

김현정 “증시 상황 악화, 투자자 보호 정비 없어”
김영환 “도입 전인 금투세가 증시 이탈 원인 아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란 이름의 이번 정책디베이트(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예팀’ 팀장으로 참여한 김현정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저는 공직을 맡기 전에 약 30년 동안을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직장인이었다. 저는 오늘 월급을 아껴서 주식투자를 하고 증시상승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의 평범한 개미투자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왜 금투세를 유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2019년 600만명이었던 개인투자자들이 4년 만에 1400만명으로 폭증했다. 이중 상당수는 2030 청년세대”라며 “청년세대들은 증시를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증시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9월 12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에 우리의 코스닥은 15.6% 하락했다”며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허약한 증시 하에서는 청년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때문에 우리 유예팀은 금투세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거꾸로 가는 국내 증시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 ▷증시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 등 세 가지 논거를 제시했다.

2020년 여야의 금투세 도입 합의 후 2023년 유예 당시,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을 조건으로 했음에도 국내 증시는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혀 있단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2년 전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추어진 것이 없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보유액이 2019년 11조에서 2023년 115조로 약 10배가량 증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고 하면 비슷한 세율에 거래세도 없고 1년 이상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는 선진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공매도,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증시는 NSCI 선진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결국 자본시장 선진화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유예팀 김현정 의원의 기조 발언에 대해 ‘시행팀’ 팀장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제도 자체는 인정하는 건지’, ‘유예를 한 번 했는데 다시 유예하자는 건지’ 등을 물었다.

김영환 의원은 또 “금투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로 시장의 담세체력과 상관없이 소득이 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도 안 됐는데 증시 이탈 문제나 박스피 문제의 전제 조건들처럼 설명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예팀 이강일 의원도 “미국 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것이 국내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 철수해서 그쪽으로 옮겨간단 걸 반증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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