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권력 교체와 北 핵실험 조짐, 더 절실한 외교력 강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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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레바논이 전면전 조짐을 보이는 등 국제 정세가 혼미한 상황에서 북한은 7차 핵실험에 돌입하는 기류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미 대선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선을 앞둔 미국처럼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 퇴임에 따른 새 총리 선출 및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3자 협력은 각국 정치 리더십 변화와 무관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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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레바논이 전면전 조짐을 보이는 등 국제 정세가 혼미한 상황에서 북한은 7차 핵실험에 돌입하는 기류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미 대선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대러 밀착 자신감을 과시라도 하는 듯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도 대담하게 공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가 지난 17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가속화가 최대 도전”이라고 우려한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외교 장관이 23일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만나 3자 공조 지속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회의 후 “중요한 정치 이벤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3자 협력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앞둔 미국처럼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 퇴임에 따른 새 총리 선출 및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3자 협력은 각국 정치 리더십 변화와 무관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뜻이다. 한·미·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러 밀착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 동맹으로 진화했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한미일 공조도 본궤도에 올랐지만, 미·일은 권력 교체기를 맞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가 계승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동맹 외교 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심을 잡고 일본과 미국을 견인해야 한다. 대통령실부터 심모원려의 전략적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 포기 개헌 등을 대놓고 주장하는 국내 종북 세력에 과감히 맞서면서, 초당적 협력을 강화해 안보 차원에서라도 남남 갈등을 줄이는 등 내치의 안정화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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