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토론회] 박찬대 "국민의힘 괴담·선동과 질 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제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시행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주식 시장이 폭망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괴담이자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 인사말에서 "금투세는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며 "하지만 최근 주식 시장이 불황이다 보니 내년 시행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쪽이나 이를 우려하는 쪽이나 모두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수학 공식이면 좋겠지만 어느 한쪽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또 다른 쪽은 그르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토론은 국민의힘식 괴담이나 선동과는 질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에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금융 정책, 조세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꼭 필요하다"며 "정무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조세 정의 측면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국내 주식 시장을 걱정하고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다면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누구보다 먼저 적극 찬성해야 앞뒤가 맞지 않겠냐"며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에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궤변이므로 단호하게 배척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디베이트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디베이트는 당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뤄서 토론하는 배틀 형식"이라며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조만간 총의를 모으겠다"고 부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