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내신 절대평가·초1 영어 가르치면 사교육비 줄 것"

국교위 정책연구보고서 "선행학습 금지·고교학점제 오히려 사교육 키운다" 정부 정책 정면 비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9. /사진=김명원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년간의 정부 교육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고등학교는 내신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정규 수업으로 가르치자고 제안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차원에서 제출 받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진은 "선행학습금지법,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시 위주의 대입정책 등이 공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려 학업성취도 우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족과 불안을 키웠다"며 "역설적으로 (성적과 소득 상위 계층의)사교육 의존도를 높여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과의 학력격차를 벌렸다"고 주장했다.

2014년에 도입된 선행학습금지법의 경우 민간영역인 사교육은 공교육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수 없어 오히려 공교육의 재량만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중간·기말시험을 없애 교육을 약화시켜, 소득 상위계층에게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고 봤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경우에도 선택과목 개설의 불안정성, 백화점식 과목확대로 인한 심화수업 약화 등으로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심화로 사교육만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수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절대평가로 인한 성적부풀리기를 방지하고 학교 간 학력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 고교가 동일한 외부기관을 통해 개별학생의 정확한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는 7세 이전에 유치원 방과후수업, 영어학원, 과외, 영어유치원,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영어 사교육이 시작되고 있다"며 "영어 정규교육을 초등 1학년부터 편성하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자고 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다.

연구진은 이외에도 방과후 수업의 보충수업 기능 강화 및 재정 확대, 다양한 유형의 교과 집중 고등학교 운영 및 고교선택권 부여를 제안했다. 소득 상위 계층에게 EBS 수능연계정책이나 방과후학교는 유의미한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없지만, 중위권이나 하위권에게는 약 10% 내외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과 집중 고등학교는 일반고가 특정분야를 선택해 교육과정의 40~50%를 그 분야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청이 이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문수 의원은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연구 의뢰한 점 자체는 의미있다"면서도 "논란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 만큼, 연구진의 개인 견해를 넘어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루게 된다면 충분한 공론화 및 검토,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교위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연구를 발주했다"며 "초등 1, 2학년 영어 교과 편성 등은 정책연구진이 제시한 의견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교위는 25일 출범 2주년 토론회를 갖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발표한다. 일부 언론에서 국교위가 만5세 조기입학, 9월 학기제, 수능 논서술형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국교위는 이날 "논의가 검토된 바 없으며 토론회 자료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