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박준태, '사망해도 범죄수익 몰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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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닌 부가형이라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의 이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몰수도 불가능합니다.

박 의원은 정치권 비자금 의혹이나 전세사기 혹은 성 착취물 범죄 등이 논란이 될 때마다 '독립몰수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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