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추진해 지역균형·필수의료 체계 재건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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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4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있었던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