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토론회] 김영환 "시행은 `다 된 밥`, 시기 놓치면 안돼"

[사진 신하연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정)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시기상조론'에 공감은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하는 새 체계를 개편해야 다음 개혁 과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기조 발언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실제 투자자가 실행한 이익에 기반해 개인별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소득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관되게 과세해 자본시장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이라며 "세제 '리뉴얼'이지 증세 개념의 제도 도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관련 과세체계는 복잡하고 후진적인 상품별 칸막이 과세"라면서 "분산투자나 상품별 균형성장, 투자결정의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투세 도입은) 현행 간접세 체계의 거래세를 직접세인 소득세로 변경하는 개념"이라며 "간접세는 이익 실현 여부와 상관없는 무차별 과세이며 지난해에도 거래세의 75%를 개인이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직접세 개편을 통해)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미 여야 합의가 된 '다 된밥'이 시행시기만 남겨 놓고 있는데 이 다 된 밥을 놓치면 다음 개혁 과정도 요원하다"며 "민주당 정체성에 맞게, 조세 정의를 실천하는 새 체계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찬성)과 일단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반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행팀은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으로, 유예팀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및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된다.

향후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당론은 토론회 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추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