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 인태 발전의 신호탄”

IPEF 경제협정 내달 11, 12일 발효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출범시킨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구성 축인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다음달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화상으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각각 내달 11일과 12일 발효된다고 확인하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 2022년 5월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새롭게 발효될 청정경제 협정에는 참여국들이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에 이르는 에너지 산업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경제 협정은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정부 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도입 등 부패 방지와 조세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인교(사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공급망 협정 이행 기구 가동,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발효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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