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통일 포기, 반헌법적 발상…국익 앞에 여야 없어야"

[the300](종합)윤 대통령, 제41회 국무회의 주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4.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야권 일각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대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 '통일부도 없애자', '헌법의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고 주장한다"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한반도 안보 위협도 커진다"며 "정부는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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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코원전 '덤핑수주 낭설' 개탄…국익 앞에 여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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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적자 수주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익 앞에 오롯이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 뿐"이라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느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체코 공식방문 성과와 관련해선 "체코 정상회담 갖고 두코바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게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 논의했다"며 "저는 두코바니 신규 사업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 성공 위해 민관 팀 코리아 최선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한 협력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 기술 결합해 큰 시너지 만들어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이번 체코 방문 계기로 정부부처 사이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조치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 체감성과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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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들에 "국민들이 경기회복 체감하게 더 뛰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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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데 체감 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간 발표했던 민생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효과가 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보고 보완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차관 등에게 "민생의 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낮춘 것 등 최근 국제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내용에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하다. 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정책과 국민 체감 사이의 시차를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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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붕괴 때문…의료개혁 추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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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윤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휴 기간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