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2030년, 北 전술·전략 핵무기 200개 보유…전술핵공격 상정 국방시스템 점검·보완해야”

무궁화포럼,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조찬토론회
“농축우라늄·재처리 능력 확보 위해 韓 산자부장관·美 에너지장관 간 연례회의 제도화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모습. 노동신문 캡처／연합뉴스

국회 무궁화포럼(대표의원 유용원)는 오는 2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른 탐사 전문 기자 애니 제이콥슨의 저서 ‘핵전쟁:시나리오(Nuclear War: A Scenario)’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북한이 실제로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의 국제적 영향과 대응 전략을 한용섭 국회안보교류협회 회장과 김관호 대한민국 육군협회 사이버센터장이 발표하고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애니 제이콥슨 기자는 수십 명의 핵무기 전문가와 인터뷰 및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해제 문서를 토대로 이 책을 작성했다.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고 미국 대통령이 반격을 개시할 경우 72분 만에 전 세계에서 50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발사 전 사전타격),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의 3축(3K) 체계가 실시간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미국의 확장 억제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제이콥슨 기자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로 워싱턴을 공격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량 핵 보복을 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를 통과함으로써 러시아가 이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오인해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개시, 최종적으로 지구 전체가 파괴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서울이나 부산 상공에 전술핵이 사용될 경우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된다. 또한, 북한의 전술핵 능력과 이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방어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와 한미 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북한의 전술핵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도 다뤄질 계획이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하는 등 한반도의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원자력 정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을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개정해 한국이 독자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