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비상진료에 사용될 수 있게 특례 신설"

尹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추석 연휴 의료 상황 "국민 협조, 의료진 헌신 등으로 큰 어려움 없이 보내"
'응급실 뺑뺑이' 등엔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근본 원인"
"경기회복 온기, 국민들께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2주간 운영해 온 '추석 비상응급주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의료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국민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여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지자체는 지난 추석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지역 병의원들이 당직 의료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냈고, 자체 재원으로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성숙한 응급의료 이용 문화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에 대해선 "수지접합, 조기 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했다.

이어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라며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의 장, 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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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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