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시작…진성준 “당 입장 정해놓지 않았다”

토론 시작 전 장내 소란으로 개최 지체
박찬대 “열린 마음으로 토론 진행하자”
진성준 “필요하면 토론회 추가 개최도”
민병덕 “정책의총 통해 최종입장 정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박상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란 이름의 정책디베이트(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일반인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항의를 거듭하면서 장내를 정돈하는 시간이 소요돼 토론회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 30분보다 개최가 다소 지체됐다.

토론회에선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과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시행팀은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으로, 유예팀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말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찬성하는 분들, 또 반대하는 분들 다 나름의 이유와 논거가 있다”며 “정무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세정의의 측면도 있고, 또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이 맞물려 있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람들의 욕망도 존중해야 하고, 조세정의도 실현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쩌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는 벌써 마음으 정한 분도 계실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우린 열린 마음으로 시행하자는 쪽과 유예하는 쪽, 또 혹시 폐지하자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결론을 정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놓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지난 2020년에 정기국회에서 입법됐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이익과세를 실현하자라고 하는 취지였다”고 운을 뗐다.

진 의장은 “또 금융상품 별로 제각각인 어떤 세금을 단순화하고 단일화해서 금융세제를 선진화하자라고 하는 취지이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같은 것들이 정비가 미처 되지 못했다고 해서 2022년 정기국회에서 시행을 2년 유예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꼭 시행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항의 문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서 이런 약정 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당의 지도부의 일원도 말씀하신 바는 지도부의 토론이 있고난 뒤에 말씀이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책디베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당론을 정리하겠다”며 “금투세 디베이트도 토론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민주당은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투자자들과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다”며 “최근 금투세 논란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금투세의 취지는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금투세의 즉각적인 시행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한쪽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증시 개혁과 부양책을 마련해 투자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증시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자고 한다”며 “또 다른쪽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고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또 한쪽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강력한 보안책을 마련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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