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까지 겹쳐…세종·충북 학교 전기요금 부담 급증

이성기 기자 2024. 9. 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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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으로 세종과 충북의 올해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3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져 지방교육재정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라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의 질과 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을 더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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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1년 6∼8월 13억8000만원→올해 19억8300만원
충북 35억3800만원→올해 40억6600만원…지방교육재정 압박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납부 현황.(백승아의원실 제공)/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으로 세종과 충북의 올해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3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악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24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를 보면 세종지역 학교의 올해 여름철 전기요금은 19억8349만여 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 13억8053만여 원보다 43.7% 늘었다.

충북지역 학교도 2021년 여름철 35억3866만여 원에서 올해 40억6642만여 원으로 14.9% 늘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올 여름 극심했던 폭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6~8월 학교 전기요금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낸 전기요금으로 실제 사용한 달은 5~7월이다.

올해 6~8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기요금 납부 금액은 1456억 원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6~8월 납부 전기요금 1054억 원보다 402억 원(38.1%) 폭등했다.

시도 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47.5%)이 가장 높고, 경남(46.4%), 인천(46.0%), 부산(44.8%), 세종(43.7%), 충남·강원(43.0%) 순이었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업용 75.1원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져 지방교육재정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라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의 질과 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을 더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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