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2400억원만 모여…대기업 출연 여전히 부진”

“롯데그룹, 가장 많은 101억원 출연…국정감사 때마다 같은 지적 되풀이”
“농식품부, 기업별 수출 규모에 따른 기준 마련해야”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추분을 사흘 앞둔 지난 19일 경기도 여주시의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촌을 돕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대기업의 부진한 기금 출연으로 목표 대비 3분의1 모금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매년 1000억원씩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고, 올해까지 8000억원 모여야 했지만 지난달까지 모금 실적은 2449억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출범한 이 기금은 올해까지 2449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금은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FTA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해당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 출범 8년째인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은 목표액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2021년에 조성한 257억원어치가 지금까지의 최대 기록이다. 이후 모금액은 2022년 164억원, 2023년 134억원으로 계속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72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전체 기금 조성액에서 공공기관이 참여한 금액이 1495억원으로 61%를 차지했다. 민간기업이 낸 돈은 946억원(39%)으로 1000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

최근 8년간 주요 대기업집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롯데가 삼성을 제치고 가장 많은 101억원(4.1%)을 모아 냈다. 이어 삼성 87억원(3.5%), LG 77억원(3.1%)을 출연했다. 현대차는 69억원(2.8%), SK는 52억원을 각각 냈다. 신세계는 37억원(1.5%)을 냈으며 포스코는 30억원(1.2%)을 보탰다. 이밖에 GS(19억원·0.8%), 농협(16억원·0.6%), 한화(7억3000만원·0.3%), CJ(2억3000만원·0.1%) 등의 순이었다. KT, 한진, 카카오 등은 농어촌상생기금을 내지 않았다.

FTA 농어업법에 따르면, 농어촌상생기금의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하면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 조처를 택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기금조성액이 목표액에 비해 훨씬 저조함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되풀이됐다.

송옥주 의원은 "FTA 체결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했지만, 목표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금액으로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 압박의 수단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기업 자율 의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참여 기업 인센티브 제도, 기업별 수출 규모 등을 고려한 납부 기준 마련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