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세금 탈루?…"3년간 세무조사 추징액 2700억"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2021~2023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총 66건
추징세액 2724억원…"세금탈루 조사 필요"

국세청 제공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총 2700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4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공공기관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66건, 이를 통한 추징세액은 총 2724억 원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2곳에서 2022년 24곳으로 2배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0곳으로 더 늘었다.

추징세액도 2021년 133억 원에서 2022년 1540억 원으로 11.5배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051억 원을 기록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2021년 11억1000만 원에서 2022년 64억2000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35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성실납세 신고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탈루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 사유를 ‘개별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경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탈루 행위까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